이춘희 세종시장 인터뷰

“행복도시법 개정 미룰 이유 없어
법무부·대검·경찰청도 이전해야”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가끔 내려오더라도 그때마다 비서진이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 일부를 세종집무실에 상주시켜야 국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겠느냐”며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정부세종신청사를 사용해야겠지만 결국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될 것”이라면서 “그때는 독립된 집무실이 필요하다. 위헌 결정이 난 2004년과 달리 수도 이전 찬성 국민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처럼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관저 등이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백악관처럼 한 건물에 들어가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과 일상이 나눠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라며 “현 청와대 구조는 총리와 장관이 아니라 비서실 중심으로 움직여 제왕적이란 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13부 3처가 이전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대통령이 총리, 장관, 공무원과 머리를 맞댈 수 있고 현장 중심 국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야 모두 약속하고 양당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니 (대통령 2집무실 설치 근거인) 행복도시법 개정을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그게 ‘행정수도 격상’을 끝내는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봤다.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걸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헌 얘기가 또다시 나올 거고, 그때 충청도를 중심으로 행정수도를 꺼내지 않겠느냐”며 “헌법재판소는 법리를 따지는 곳이지,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기관이 아니다. 수도를 옮기려면 개헌하라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세종집무실이 설치되고 대통령이 자주 내려오면 세종시 위상이 커지고 당초 행정수도 목표에 근접하는 만큼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와 국가기관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대검 등과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안전부 관할 경찰청 등의 이전을 거론했다. 그는 “특히 행정법원은 원고나 피고가 될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옮겼는데 왜 서울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런데도 대전지법 지원조차 설치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시장은 대통령과 정당이 달라진 것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세종시에 잘하겠다고 했는데, 2008년 착공 예정이던 세종~서울 고속도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착공됐다”며 “윤 당선인이 세종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고 챙겨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윤 당선인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세종시 7대 공약을 실천하고, 뉴스 중심지가 된 세종시에 프레스센터 등 미디어타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