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 ‘민선7기’ 공약 이행 평가

광역단체 15곳 중 ‘최고등급’ 6곳에 그쳐
철도·도로 등 1조 이상 사업 12건 ‘재원 0’
전국 교육감 공약 1283개 중 681개 완료임기를 1년 남짓 남겨 둔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의 철도, 도로 등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상당수가 재정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단체장들의 헛공약 탓에 전국 곳곳에 제2, 제3의 ‘김부선’(김포~부천 광역급행철도) 논란이 잠복해 있는 셈이다.

24일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 기획한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 이행 정보공개 평가’ 결과 재원 규모가 4조원 이상인 상위 20개 공약 가운데 4개 사업의 재정 확보 실적이 ‘0원’이었다. 경북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연계교통망 구축과 중부권동서횡단철도(서산~천안~점촌~울진), 대구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전남의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등이었다. 재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확보한 재원이 ‘0원’인 SOC 사업은 8개가 추가됐다. 경북의 무주~대구 고속도로, 강원의 내륙종단철도, 전남의 서해안 철도(군산~무안국제공항), 전북의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이다.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두고 김포와 부천 등 수도권 서부 지역 민심이 폭발한 것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애초에 장밋빛 공약을 남발한 책임도 있다.

한편 시도지사 평가 결과 총점 80점 이상 SA 등급을 받은 광역단체는 전체 15곳 중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등 6곳이었다. 전체 2492개 공약 중 완료된 공약은 323개(13.0%), 이행 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1221개(49.0%)로 분석됐다. 전체 공약 이행률은 62.0%를 기록했다.

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총점 70점 이상 SA 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6곳이었다. 전국 교육감 공약 1283개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681개(55.0%)로 조사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