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기업이 전액부담

올해부터 폐기물부담금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오르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금까지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실제 처리 비용보다 낮게 책정된 폐기물부담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2012년부터 오염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겠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가 까다로운 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부담금을 3배 올리고 2012년 이후부터 관련제품 생산·수입자에게 100% 처리비용을 물릴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발적 협약 품목을 확대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하는 등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담금 요율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실제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20%에 불과하다. 따라서 오염자 부담원칙이란 취지에 맞지 않고 재활용 기준비용도 EPR제도에 비해 낮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는 품목은 플라스틱 제품을 비롯, 1회용 기저귀, 부동액, 살충제 용기, 껌, 담배 등 6개 품목이다. 공단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액 생산업체나 수입자에게 부담시킬 방침”이라며 “다만 인상에 따른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는 40%의 처리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통합 출범을 계기로 녹색성장을 전담하는 환경전문 서비스 기관으로 올해 추진할 5대 핵심사업과 15개 중점 추진과제 계획도 발표했다.

핵심 5대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기관역량 강화 ▲물환경 개선사업 ▲순환형 자원관리 ▲환경보건사업 강화 ▲환경정책 지원과 환경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