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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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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국장급 승진△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권진하◇과장급 전보△조세심판원 행정실장 이상헌△조세심판원 조사관 이영수

■경북도 ◇4급 전보 <과장>△문화예술 전화식△관광진흥 최규진△다문화행복 천순복△노인복지 이재일△쌀산업FTA대책 허춘정△독도정책(직무대리) 정무호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강은호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기획처장 박경규△재무관리〃 박세일△볼레오사업단 운영지원팀장 오도섭

■한국학중앙연구원 △사무국장 김인섭△검사역 김태형△한국학학술정보관 자료정보화실장 양창진△연구처 출판실장 정경란△장서각 국학자료관리팀장 유영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장 장주욱

■동부화재 ◇승진△강남사업본부장 배종문<사업단장>△북부 김주택△강동 김영숙△부천 김경호◇전보 <사업단장>△남부 강문재△강서 남석원△성남 표창종△원주 서정석△안양 김재범△평택 이헌주△동래 유주현△부산 백승훈△창원 이준철△통영 김태호△울산 남견호△전주 최영철△제주 강영훈<영업부장>△표준채널 김인근△전문채널 이한우◇신규 선임△동부손사대표 목진영

■알파에셋자산운용 ◇승진△마케팅본부 전무 이용찬△자산운영본부 상무 임종헌△준법감시인 상무 김성철◇임원선임△마케팅팀 이사 이윤수

2012-10-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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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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