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진 경희대 교수, ‘제4부의 상상력’서 주장
인간 중심 데모크라시 넘어 바이오크라시 전환
‘미레심의부’로 미래 세대와 생태계 고민해야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후 변화 가속화로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재 결정처럼 정치질서, 국가정책, 사회제도 차원에서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이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학술서 ‘제4부의 상상력’(문학과지성사)을 통해 250년 전 미국에서 처음 고안된 삼권분립 민주주의 제도를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생태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의 민주주의(데모크라시)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을 위한 생태주의(바이오크라시)로 정치 시스템이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제도 연구자인 안 교수는 민주주의 개념을 현실에서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설계도가 짜인 근대로 거슬러 올라가 차근차근 설명한다. 근대 민주주의의 탁월한 발명품이었던 미국 모델은 시민 다수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 의사의 반영과 지식층의 숙의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을 찾아간다는 특정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에 이르러 양당의 독점 체제나 금권 선거, 단기 주의적 경향 같은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안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모델의 여러 특성 중 ‘인간 중심주의’에 주목했다. 또 시대 변화에 맞춰 민주주의가 상정하는 공동체 성원의 범위를 미래 세대와 비인간 생명까지 확장하는 생명 공화주의 정치질서, 즉 ‘바이오크라시’로 전환을 상상해볼 때가 됐다고 말한다. 그런데, 비인간 생명의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보장하는 정치질서 구축이 가능할까.

안 교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권력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던 지금의 방식에서 수탁자와 배심제의 결합으로 구성된 제4의 국가기관인 ‘미래심의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한다. 엘리트주의와 단기 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로 보완되는 미래심의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 삼아 기존 3부의 의사 결정을 심의하고, 필요시 결정 지연 권한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미래심의부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함으로써 국가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심의부에서는 과학자 대 인문학자, 전문가 대 시민, 인간 대 비인간 등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텐데, 이런 갈등적 합의야말로 정치의 본령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안 교수는 “미래심의부라는 제4부의 신설과 바이오크라시로의 전환은 분명히 정치적 대전환을 꾀하는 상상력의 일환”이라면서도 “당장은 이상주의적으로 들리겠지만 지속 가능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유주의 대 비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선 더 대담한 정치체제를 상상하고 실험을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