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만들지 않아도 돼요. 신분 증명은 지금 가진 재류카드(외국인등록증)나 운전면허증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재난지원금 적립 등 정부는 대대적 홍보

지금(14일)으로부터 한 달 전쯤 기자가 일본 도쿄도에서 현재 사는 곳의 주소 등록을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을 때 직원에게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카드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이다. 일본 구청을 가면 여러 사무를 볼 수 있는 창구 가운데 마이넘버카드 발급 전용 창구가 있다. 전입신고 등 대부분의 창구가 인파로 북적이는데 유독 마이넘버카드 창구만 한산했다. 구청 직원에게 “정부는 마이넘버카드 발급에 의욕이 강한 것 같은데 현장 상황은 그렇지 않으냐”고 묻자 그 직원은 “신분 증명이나 행정 서류 발급이 빨라지는 것 외에 딱히 무슨 이점이 있는 것 같진 않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일선 구청 직원조차 발급에 동의하지 않는 마이넘버카드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공을 들이고 있다. 기시다 2기 내각이 오는 19일 발표할 경제 정책은 18세 이하에 10만엔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함께 마이넘버카드에 단계별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민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발급 꺼려

먼저 마이넘버카드를 신규 발급하면 최대 5000엔 정도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어 건강보험증 사용까지 연계하면 7500엔의 포인트를, 예·적금 계좌까지 연계하면 다시 7500엔의 포인트를 주는 등 최대 2만엔(약 20만 6000원)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같이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지는 관청 민원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다. 이 카드가 있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 대신 편의점에서 인감증명을 뗄 수 있다.

다만 2016년부터 발급이 시작된 마이넘버카드의 발급률은 지난 1일 기준 39.1%에 불과하다. 지난해 9월에는 20%도 채 되지 않았다. 올해 4월 포인트 지급 정책을 실시해 그나마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인프라 부족해 건강보험증 활용도 못 해

아사히신문은 “마이넘버카드 발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예·적금계좌까지 연계하면 이 모든 정보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발급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 내년 말 전 국민 발급은 어렵다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의욕만 있을 뿐 관련 인프라는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다. 마이넘버카드를 의료보험증으로 확인 가능한 스캐너를 갖춘 병원이나 약국은 지난달 31일 기준 5.8%에 불과하다. 또 은행 계좌와 마이넘버카드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이 지난 5월 통과돼 등록 시스템을 이제야 정비하고 있어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