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15일 구체적 사례집 공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15일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저녁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안보법제 간담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 등 일본의 안보 정책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법 정비를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례집에 대해 아베 내각은 당초 ‘정부 방침’이라고 명명했지만 공명당이 ‘정부의 입장을 강요하는 모양새’라며 반발하자 ‘정부의 기본적 방향성’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여당 내 협의 기구를 설치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조정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여당 간 협의는 양당 간사장 사이에서 검토하겠지만 헌법과 관련된 중요한 테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협의를 맡기고 싶다”면서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공개할 집단적 자위권 관련 사례집에는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 중 하나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피란하는 일본인 등 민간인을 수송하는 미국 항공기와 선박을 자위대가 호위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

사례집에는 또 ▲공해상에서 미국 함선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응전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 일본 근처에서 무력 공격을 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진입 검사 ▲일본의 민간 선박이 다니는 외국 해역에서의 기뢰 제거 등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소개된다.

집단적 자위권과는 별개로 ‘집단안보’와 ‘그레이존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하는 사태)와 관련한 사례도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소개된다. 집단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제 평화활동을 함께하는 타국 부대를 긴급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 평화활동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후방 지원을 예시로 들었다. 그레이존 사태는 일본의 영해에 침입한 잠수함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장집단이 낙도에 상륙한 경우 등이 각각 해당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