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 對北투트랙 전략 유지, 롬니 - “북핵 제거” 초강경 압박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 모두 한국에 우호적이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당장 현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투트랙 전략’(압박과 대화 병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2·29 북·미 합의’ 파기 등으로 몇 차례 뒤통수를 맞은 미국으로서는 여전히 북·미 대화의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거나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이 협상 조건을 서둘러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한국엔 모두 우호적… FTA 등 기조 그대로

하지만 과거 미 행정부의 재선 대통령이 대부분 그랬듯이 전향적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대통령이든 임기 말로 갈수록 외교 업적 만들기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내년부터 한반도에 조금씩 훈풍이 불 개연성도 없지 않다.

롬니가 당선될 경우엔 현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롬니는 지난 8월 발표한 대북정책 공약에서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거짓 협조에 계속해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한 뒤 “동맹국들과 협력해 더 가혹한 대북 제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집권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민간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며 초강경 기조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과 함께 북한의 치안 유지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혀 북한을 붕괴시키는 수준으로까지 제재를 몰아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실질적 추가 제재 수단 없다” 전망도

따라서 롬니가 집권할 경우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1기 때의 네오콘처럼 강경 보수 세력이 등장해 북한을 사정없이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가 더 이상 부과할 것이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추가할 제재는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전통적으로 동맹관계 강화에 주력해 온 공화당인 만큼 롬니가 집권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이나 군사 협력 강화 등 현재의 한·미 관계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롬니는 2005년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한국을 방문했고 기업인으로 방한한 적도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