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뒤 목표의 절반도 지원 안해

스웨덴에서 4년여 만에 ‘징병제 부활론’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페테르 휼트크비스트 국방장관은 스웨덴군 인력 확보 문제를 이유로 징병제 재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스웨덴라디오(SR)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대체했다.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는 데 필요했던 강력한 군사력이 냉전이 끝나면서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막상 징병제 폐지 첫해부터 지원병 모집에 차질을 빚었다.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에 불과했다.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급여다. 더 로컬 등 현지 언론은 “스웨덴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6만 700원으로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 직업 군인의 월급은 고작 143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형편없다”면서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군인이 금방 그만둔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위기마저 대두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러시아의 발트해 군사훈련이 증가한 데다 러시아 전투기의 스웨덴 침략 모의 훈련 사실까지 드러났다. 최근 러시아군 소속 추정 잠수함의 스웨덴 영해 침범 논란은 냉전 이후 사라졌던 러시아 침입 우려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스웨덴 내부에서는 2016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노르웨이를 본보기 삼자는 의견도 나온다.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제외하고 연정 동반자인 녹색당과 보수우파 정당들은 여전히 모병제 유지를 지지하는 상황이지만 국방부는 징병제 복귀 검토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휼트크비스트 장관은 징병제 복귀에 대해 “군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