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끊임없는 빅테크 압박…군기잡기식 예약 면담에 벌금까지

中, 끊임없는 빅테크 압박…군기잡기식 예약 면담에 벌금까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1-07-22 20:11
수정 2021-07-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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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미지. PIXABAY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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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빅테크 기업 옥죄기’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을 재차 소환해 공개 질책했다. 지방 정부에도 ‘관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을 감싸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독점을 명분으로 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기업 규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아동에게 사치를 조장하고 성적인 콘텐츠를 전파한 혐의로 텐센트의 메시지 서비스 QQ와 알리바바 쇼핑몰 타오바오,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 책임자를 불러 ‘예약 면담’(웨탄)을 가졌다. 중국에서 웨탄은 기업들에 대한 ‘군기 잡기’ 성격이 강하다.

CAC는 “미성년자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로운 요소를 모두 없애는 게 목표”라며 “불법 콘텐츠와 관련 계정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에 벌금도 부과했지만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아직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의 ‘표현의 한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 이 때문에 여아를 모델로 한 란제리 패션쇼가 실시간 중계되거나 지나치게 잔인한 내용이 방영돼 종종 논란이 된다. CAC는 “앞으로 미성년자의 합법 권익을 침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인 국무원도 최근 지방정부에 지침을 보내 “독점과 부정경쟁을 규범에 맞게 관리하라”며 “지방의 보호, 업계의 독점, 시장 분할 등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알리바바의 고향인 저장성 항저우나 텐센트가 자리잡은 광둥성 선전은 사실상 해당 기업이 지역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성장이나 시장은 지역 기업을 편들 수밖에 없다. 이번 국무원 발표는 지방정부에 ‘자기 기업 빅테크 기업을 봐주지 말라’는 경고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초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예고했다. 미국 IT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새 제도를 만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이 금융당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 압박 대상을 자국 기업으로 전환했다. 인터넷 공룡들이 공산당 지배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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