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농가 지원정책 실패 탓… 3년이상 저장땐 먹거리 불안”

아시아 지역 쌀 생산국 정부들의 농가 지원 정책이 전 세계의 쌀 공급 과잉 상태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태국·인도 등 아시아 지역의 쌀 최대 생산국 정부들이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농민들이 쌀 대신 다른 곡물도 재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국 런던의 국제곡물이사회(IGC)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쌀 비축량은 지난해보다 2% 늘어난 1억 900만t으로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 쌀 수입국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태국,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의 대표적인 쌀 수출국들은 수확량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태국이 1700만t에 달하는 쌀 재고분 가운데 35만t가량을 수출했고, 추가로 25만t을 더 팔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쌀 공급 과잉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2011년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국 농가가 생산한 쌀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지원책을 펴왔다.

정부의 개입으로 올라간 쌀의 가격은 세계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려 재고량은 더욱 늘어났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남는 쌀을 저장하기 위해 폐쇄된 옛 공항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고가로 쌀을 매입하는 보조금 정책에 대해 WSJ는 “쌀의 소매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이상 쌀을 저장하기 위해 화학물질 브롬화메틸을 보존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인도의 한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태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 기아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쌀이 썩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일종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