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익명 소식통 인용 보도
협상 늦어질수록 세율 높아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경제팀이 보편 관세 세율을 매월 2~5% 포인트 높여 가는 점진적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의 소식통 발언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방안은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을 줄이면서 중국 등 무역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속내다.

소식통은 트럼프 경제팀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달에 2~5% 포인트씩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블룸버그에 설명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에게 경제 활동 전반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경제팀이 미국의 구조적 무역역조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장벽’을 지렛대 삼아 무역 상대국에 다양한 양보를 얻어 내려고 한다. 이번 구상이 실현되면 한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관세율이 높아진다. ‘최대한 빨리 워싱턴과 합의해야 관세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신호다.

현재 이 계획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와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방식의 관세장벽 구상이 나온다. 지난 6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관들이 보편 관세를 미국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특정 분야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란 CEA 위원장 지명자가 과거 보고서에서 ‘최대 50% 보편 관세’를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하면 한국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트럼프 진영이 합의한 최종 방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