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고문 보고서 주목
“보복 땐 방위 공약 안 지켜도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지명된 헤지펀드 허드슨베이캐피털의 스티븐 미란 수석전략가가 최대 50% 보편 관세를 주장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의 주장이 현실화되면 한국 등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란 전략가는 CEA 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전면적 관세 부과와 강달러 정책 탈피는 수십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한 것이 강달러·무역 적자·산업 기반 붕괴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며 관세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란 전략가는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최적 관세’(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세율)를 20%로 제시하면서 “최대 50%까지 관세를 매겨도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더 큰 비용을 내도 관세 수익으로 그 손실을 채울 수 있다는 논리다. 말 그대로 ‘관세 지상론’이다.

고율 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해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란 전략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복 관세에 나서려는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미란 전략가는 관세를 통해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러라고 합의’로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은 1985년 일본·독일·프랑스·영국 등과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WSJ는 “관세 부과로 미국이 이익을 얻으려면 수입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 하는데 미란 전략가의 논리대로면 소비자는 국내산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진다”며 “이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