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찬성 11표·반대 9표

민주당 “본회의서 저지 총력”… 공화당은 ‘핵 옵션’ 카드 고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금요일에도 워싱턴을 바라보며 상황 파악 전화를 할 것인가.”(기자)

“정상회담이 있지만 금요일 (워싱턴이) 어떻게 될지 볼 것이다. 대법관 인준에 문제는 없다.”(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3일(현지시간)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의 관심은 6~7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보다 7일로 예정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여부에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기간 중 고서치 지명자의 상원 인준 통과 여부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준이 불발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서치는 이날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까스로 통과돼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갔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7일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고서치 인준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에 이어 7일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한 토론 종결 투표를 하려면 찬성이 60표에 달해야 하는데 전체 52명에 찬성 의사를 밝힌 민주당 4명을 더해도 56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민주당 상원 법사위 간사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명자가 모든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적 권리를 수호할지 평가하는 게 우리 임무”라며 “지명자(고서치)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화당도 ‘비장의 무기’인 ‘핵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민주당이 도입한 핵 옵션은 토론 종결 투표 기준을 찬성 51표로 완화하는 것으로 공화당의 단독 인준이 가능해진다. 공화당 찰스 그래즐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결격 사유 없는 지명자의 인준을 방해하고 있다”며 핵 옵션 사용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에서는 자신들이 반대했던 핵 옵션을 사용하면 여·야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