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국제연구소 교수·언론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미국을 위협할 만큼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보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정부와 차기 정부가 북한을 더 제재해야 하는지, 협상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연구소 객원교수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무기화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를 생각하는 데 중대한 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루이스는 “북한이 이번 핵실험 이후 낸 성명을 보면 단순히 핵 능력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김정은이 만든 ‘전략로켓사령부’에서 탄도미사일과 핵탄두가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지고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넘어, 억지가 실패할 경우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수단임을 확인함으로써 (침략) 위기 초기에 핵무기를 항구나 공항을 상대로 사용해 미국의 병력 집결을 막아 한국을 도우러 오는 것을 차단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미국의 공격을 막는 등 생존을 위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핵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협상을 위한 외침이 아니다”며 “미국과 다른 나라들을 억지할 수 있는 실제 핵 능력을 수집하기 위한 심각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은 2020년이면 핵탄두가 장착된 ICBM 제조 기술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며 “이때쯤이면 핵탄두를 최대 100기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핵물질을 축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북한이 멀지 않아 시카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오바마 정부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 엄청난 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외교협회(CRF)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북핵을 묵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강제 조치 등 강경한 대북 정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정은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해 왔던 김정일과 다르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여지가 적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제재로 북한에 고통을 가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강 남가주대(USC) 교수는 “8~9개월 전만 해도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북한은 압박에는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언론은 대북 제재에 의견이 엇갈렸다. NYT는 “오바마의 추가 제재를 낙관할 수 없다”며 “오랜 해법은 거의 예외 없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화를 촉구했다. 반면 WSJ은 “뻔한 통과의례처럼 돼버린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행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