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탄두 숫자 미공개 조치 맞불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안 할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제 음악의 전당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RSPP) 제17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타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8/SSC_20230318022423_O2.jpg)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제 음악의 전당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RSPP) 제17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타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3/18/SSC_20230318022423.jpg)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국제 음악의 전당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기업인 연맹’(RSPP) 제17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16 타스 연합뉴스
세르게이 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9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에 따라 이뤄지던 러시아와 미국 간의 모든 정보 이전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프 차관은 앞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 통보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러시아의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이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국제법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뉴스타트 협정의 의무를 다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비례하며 상응하는 대응을 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는 러시아가 주장한 뉴스타트 중단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의 협정 위반에 대응해 미국이 반년마다 하는 정보 업데이트를 합법적으로 중단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남은 유일한 군축 협정인데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한다. 또 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 번 각자 배치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도록 했다.
2023-03-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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