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주자들, 바이든의 파산 SVB해법은 ‘구제금융’ 비난
트럼프, 바이든이 한국으로부터 연합훈련 비용 안받았다고 주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트럼프 전 행정부에 돌리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바이든 정부는 은행 경영진은 해고되고, 예금은 안전하니 납세자는 안심하라며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해법이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공화당 측은 “또 다른 구제금융일 뿐”이라고 맹공세를 펼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1929년보다 더 크고 강한 대공황을 맞을 것”이라면서 “은행이 벌써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날선 응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임기 중 있었던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그는 또 한미연합훈련 비용을 한국이 내도록 협상하고 실제로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 시작했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백지화됐다고도 비판했다. 역시 트루스소셜에 올린 영상에서 “(한국이) 아주 큰 돈을 내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후속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경선 최대 라이벌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포용성을 추구한 SVB의 인사 정책을 파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 은행은 다양성·공평함·평등성 등 (좌파) 정치와 같은 것에 너무 관심을 쏟았고 핵심 임무에서 멀어졌다”며 바이든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바이든 정부가 연방보험기금으로 파산한 은행의 예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바이든은 구제금융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구제금융이 맞다”고 비난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다른 은행 고객들이 SVB 파산을 처리하는 돈을 내야만 한다”면서 “보험기금이 고갈되면 소비자들이 결국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파산한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구제금융’이라고 설명했다. 로고프 교수는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보험에 들지않은 예금은 보호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바이든 정부는 모든 예금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니 구제금융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