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우리차례?…中, 美의 ‘北·러·이란제재법’ 발효에 긴장

다음은 우리차례?…中, 美의 ‘北·러·이란제재법’ 발효에 긴장

입력 2017-08-03 10:35
수정 2017-08-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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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나올 美의 대중 보복조치에 긴장…中매체들, 美·러 갈등만 부각

미국이 2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을 정식 발효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직접 거명된 대상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미흡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조만간 고강도의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근래 잇따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도발로, 미국 조야에 대북 강경 대응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그동안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을 요구해온 미 행정부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 발효를 계기로 중국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중국의 무역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지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 행정부가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자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의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이런 제재 조처가 본격화하면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은 일단 ‘속내’를 감추는 기색이 역력하다.

미국의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 발효에 대해 3일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맞닥뜨릴 어려움 대신 미국과 러시아 갈등만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대선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내통’한 것으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했지만 미 의회가 강력하게 밀어부쳐 성사된 것이다.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관련 법 발효에 러시아가 반발해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원들을 대거 추방하는 조처를 한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유사한 대응을 하겠다는 걸 암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톱뉴스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서명했다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CTV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에 대통령 권한을 제약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러시아가 미국에 보복조치를 공언해 미·러 무역전쟁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 서명은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그의 희망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언급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이어 백악관과 미 의회가 갈등을 빚었다는 점을 자세히 소개하하고,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에 ‘러시아 내통 의혹’에 시달려온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규정까지 명시됐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자국내 미국 대사관원 수를 700명 이상 감축토록 했다는 내용등을 소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에 큰 결함이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한 내용을 제목으로 뽑았다.

신화통신은 러시아 외무부가 지난 2일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발효될 경우 보복하겠다는 언급을 전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간 갈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법은 지난달 27일 미 상원에서 가결됐으며, 엿새만인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 서명했다.

이 법에는 북한과 관련, 핵·미사일 개발 차단을 위해 북한으로의 원유·석유제품 유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에 대해선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고 러시아 기업의 미국·유럽내 석유 사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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