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동맹에도 협력 촉구…러 “양국관계 복원에 해 끼칠것” 강력 반발 양국관계 오바마 정부 임기말에 최대 위기…트럼프 정부서 관계복원 전망

미국 정부가 2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대선개입 해킹에 맞서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등 초강경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양국관계가 오바마 정부 임기 말에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는 물론 서방의 안보 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을 둘러싸고 전방위로 충돌하면서 양측 간에 형성돼 온 신(新) 냉전 기류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대한 보복조치로 ▲외교관 추방 ▲공관시설 폐쇄 ▲개인과 기관 경제제재 등을 골자로 한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뉴욕과 메릴랜드에 있는 러시아 외교시설 2곳을 폐쇄하며, 해킹단체 ‘팬시 베어’ 등의 배후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총정보국(GRU)과 러시아연방보안국(FSB) 등 러시아 정보기관과 관련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가 골자다.

경제제재와 관련해선 핵심 정보기관인 GRU와 FSB 두 곳 이외에도 특별기술센터(STC), 조르시큐리티, 데이터가공시스템디자이너전문가협회(PADDPS) 등 관련 기술 등을 제공한 단체 3곳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해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했다.

아울러 GRU의 발렌티노비치 코로보프 국장과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기주노프 부국장, 이고르 올레고비치 코스트유코프와 블라디미르 스테파노비치 알렉세이예프 제1부국장 등 개인에 대해서도 직접 제재를 가했다.

미 정부는 이들 러시아 관리들에 대한 형사 기소까지 검토했으나, 아직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가 러시아와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감수하고 이 같은 초강경 보복카드를 꺼내 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러시아의 해킹 수준이 미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들 조치는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 정부에 해왔던 사적, 공적 경고에 뒤이은 것”이라고 말해 이번 제재가 그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이 해킹을 지속함에 따라 내려진 불가피한 대응임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러시아 고위층의 지시로 해킹이 이뤄졌다”고 밝혀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미 정보당국은 앞서 미국 대선판을 뒤흔든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와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위해 비밀리에 협력했다고 결론을 최근 내렸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이날 보복조치를 공식 발동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조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 보복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조치에 비공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사이버 보복 등도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들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간섭행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고 밝혀 동맹들의 협력도 촉구했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의 코스탄틴 돌고브 인권·민주화 법제위원은 이번 제재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양국관계 복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의회의 한 관리는 이번 조치를 “‘정치적 송장들’(오바마 정부)이 한 조치”라고 성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러시아 정부가 향후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적으로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양국은 앞서 지난 7월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미 외교관과 러시아 경찰관이 몸싸움을 벌인 것을 두고 양국이 상대국 외교관을 서로 맞추방하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양국관계 차기 행정부에서는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대선개입 논란에 대해 “우스운 얘기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측의) 또 다른 변명”이라고 일축한 데 이어 전날 플로리다 주(州)의 호화리조트 ‘마라라고’에서도 미 정부의 러시아 제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행정명령 형식으로 취해진 이 보복 조치를 뒤집는데까지 나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초대 내각 외교사령탑인 국무장관에도 친(親)러시아 성향의 석유거물 렉스 틸러슨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를 내정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