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브렉시트 ‘기싸움’·러시아 제재 목소리 커져

EU정상회의, 브렉시트 ‘기싸움’·러시아 제재 목소리 커져

입력 2016-10-21 07:57
수정 2016-10-2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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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일 오후(현지시간)부터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결정 후속조치를 비롯해 난민 문제,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제재 문제 등 EU가 직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 이후인 지난 7월 취임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처음으로 EU 정상회의에 참석,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대좌했다.

영국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6월 말 브렉시트 결정 직후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면서 “EU를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브렉시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순간까지 회원국으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메이 총리는 이날 저녁 만찬회동에서 향후 브렉시트 협상 계획에 대해 나머지 EU 회원국들에게 간략히 소개했다.

이자리에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까지는 영국의 EU 탈퇴를 공식 통보해 2년간의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방침임을 밝힌 뒤 브렉시트 협상이 양쪽 모두에 피해가 되지 않는 ‘건설적이고 질서있는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EU 회원국 정상들은 영국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메이 총리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메이 총리는 하드브렉시트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드네고시에이션(어려운 협상)을 의미한다”며 영국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유럽의회는 영국과의 협상에서 강경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내비치며 “EU와 가능한 최선의 협상은 EU 회원국으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메이 총리가 EU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것을 사자 우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오히려 비둘기 둥지와 같다”며 영국이 회원국으로 남아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앞서 투스크 의장은 지난 13일 연설에서 “브렉시트는 우리 모두에 손해가 될 것”이라면서 “‘하드 브렉시트(Hard Brexit)’의 현실적인 대안은 ‘노 브렉시트(No Brexit)’뿐”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상들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태도를 ‘전쟁범죄’ 등으로 규정하며 한목소리로 강력히 비판했다.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도 ‘옵션의 하나’로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일부 정상들은 제재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보다 휴전처럼 시리아 알레포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방안을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입장차를 드러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잔학행위를 중단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투스크 의장은 “만약에 전쟁범죄 행위가 계속된다면 EU는 제재를 포함해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단호함‘과 대화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모든 옵션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크리스티안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는 “명백하게 인권침해가 있었고,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제재가 아니라 어떻게 평화 협상이 다시 진행되도록 하느냐에 대해 논의할 때다”라고 밝혔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5시간 동안 ’4자 정상회담‘을 가졌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휴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많은 시간 폭격 후 하루 몇 시간 동안이 아닌 지속하는 휴전이어야 한다”고 조속한 휴전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의 최대 현안인 난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정상들은 회의에서 망명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변칙 이주민‘을 자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새로운 입출경 체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EU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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