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C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제기…美 의회로 논란 확산 조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지난달 중순 삼성 갤럭시노트 7에 대해 시행한 공식 리콜이 ‘실패한 리콜’로 지목되면서 미국 내에서 책임론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의회에서 CPSC가 법적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엘리엇 케이 CPSC 위원장은 법이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어 권한행사가 제한되는 데다 리콜 과정에서 기업의 영향력이 과다한 게 문제라고 맞받아쳤다.

케이 위원장은 이날 WSJ과의 인터뷰에서 “연방 법 규정은 제조업체들에 유리하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면서 법이 CPSC의 제품 리콜과 관련한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대에 제정된 법은 삼성의 승인 없이 CPSC 위원장이 삼성의 리콜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평을 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PSC는 갤노트 7 리콜 과정에서 여러 곤란을 겪었다. 삼성전자가 CPSC를 우회해 지난달 2일 자체적으로 글로벌 리콜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후 CPSC가 2주 후인 16일 공식 리콜 명령을 한 뒤 얼마 안 돼 교환제품에서도 발화사례가 보고되면서 결국 갤노트 7은 단종에 이르렀다.

케이 위원장은 당시 공식 리콜을 선언하면서 암암리에 CPSC를 우회한 삼성의 시도를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대체로 기업이 혼자서 나서는 것은 성공적 리콜을 위한 비결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케이 위원장은 교환 갤노트 7 제품에 대해서도 발화사례가 보고되자 현지 소방당국에 여객기 기내에서 발화한 갤노트 7을 되찾으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케이 위원장은 리콜에서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CPSC가 일방적으로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리콜을 강제할 수 있고, 더 빨리 일부 유형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현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행동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CPSC는 리콜이 발령되면 즉각 효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다른 당국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당사자인 기업들이 리콜 과정에 관한 정보를 통제하고, 리콜에 충분한 노력을 쏟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케이 위원장은 “부모로서 기업들이 아이용 제품을 파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는지 보이는데, 리콜부문에서는 같은 헌신이나 창의성, 재정 투입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게 좌절감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PSC가 향후 다른 기기에서도 과열 등을 불러온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에 대해 주의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WSJ는 CPSC의 실패한 리콜은 삼성이 처음 내놨던 갤노트 7이나 교환 갤노트 7의 안전문제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조사했는지 의구심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CPSC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소속 빌 넬슨 민주당 상원의원(플로리다)은 CPSC에 이번 주 서한을 보내 실패한 리콜 등과 관련한 삼성과 CPSC 간 내부 기록을 요청했다. 그는 삼성이 CPSC에 제대로 상황을 알리지 않아 시민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배터리 문제가 언제 처음 발견됐는지, 삼성과 규제 당국이 행동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갤노트 7이 운항 중인 여객기 내에서 불이 붙거나 터졌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위원들은 CPSC가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절히 활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 상원 상무위원회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대변인은 “CPSC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유한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는지 의문”이라며 “CPSC는 그동안 자주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추론만 하고, 곤혹스러운 규정개정을 요구해왔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