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에 배치하겠다고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지만 미·중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서울과 워싱턴은 베이징 당국자들에게 사드 배치의 제한된 목적에 대해 전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놀라운 일도, (중국 등에 대한)도발도 아니다”고 밝혔다. 폴락 연구원은 “중국의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중국에게도 걱정거리”라고 지적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사드 배치는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온전히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이라며 “사드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에 대응하는 역내 방어력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이 현재 보유하지 않은, 또 미국의 사드 없이는 앞으로 10년 이내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일과 북·중·러 간 냉전 구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과 협력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진작 도입했어야 할 방어 조치”라고 환영한 뒤 “사드 요격기와 X밴드 레이더의 각도와 고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코 중국이나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북한의 위험에 대처하는 전략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의 틈새를 더욱 벌릴 뿐”이라며 “미·중 양국이 앞으로 협력의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엘레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사드가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패트리엇 시스템과 결합되면 북한의 미사일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며 “그러나 사드가 북한의 핵 공격을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다. 게다가 북한은 사드를 압도하는 기습적인 대규모 미사일 발사 등 사드의 영향을 제한할 새로운 대응 조치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게리 로스 미 국방부 아시아 담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드는 중국·러시아의 전략적 억지력을 약화시키지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고위급 차원에서 중국·러시아 지도자들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호전성은 한국과 태평양 지역 전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사드는 김정은의 불법 무기(탄도 미사일)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이번 조치는 의회가 주도한 첫 대북제재강화법과 더불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한)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