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납 수돗물 사태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지 보여줘”

“美 납 수돗물 사태는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지 보여줘”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6-03-14 18:34
수정 2016-03-14 1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미시간주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납 수돗물 사태가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의미를 부여했다.

 이 신문은 13일(현지시간) 큰 재산을 모은 사업가로서 “전통적인 정치인들보다 더 유능하게” 주 정부를 경영하겠다고 호언하며 지난 2010년 당선된 뒤 승승장구하던 릭 스나이더(사진·57) 주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플린트시 납 수돗물 사태는 2014년 4월 미시간주가 시의 취수원을 휴런호에서 플린트 강으로 바꾸면서 비용절감을 이유로 방식제(금속의 부식을 막는 도료)를 첨가하지 않아 노후 수도관의 납이 녹아 주민들이 납 수돗물에 노출된 것을 말한다.

 스나이더 지사가 지탄받는 것은 그가 수돗물 납 오염 사태를 일으킨 미시간주 정부의 책임자라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플린트를 포함해 여러 도시에 임명한 ‘비상 관리관’들이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들보다 큰 위세를 떨치며 비용절감을 명분삼아 문제가 많은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스나이더 지사는 초선 지사임에도 2012년 밋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그 후론 직접 대통령 도전의 꿈을 꿀 만큼 급부상했다.

스나이더 지사 지지자들은 플린트 사태로 인해 일자리 44만 개 창출, 실업률 11.2%에서 4.9%로 감소 등 경제 치적이 가려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여전히 그의 사태 해결 능력과 정치적 미래를 낙관하면서 “그는 악수나 아기 볼 뽀뽀나 하는 여느 정치인들과 달리 수돗물 문제 해결에 집중, 결국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오는 17일 연방 하원 청문회장에 서게 된 그에 대해 이미 세 군데에서 주민소환 운동을 추진하고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아서 루피아 미시간대 정치학 교수는 “이제 그는 플린트 사태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게 돼 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신문은 소환운동이 무산된다면 스나이더 지사는 앞으로 3년간 반전의 기회가 있겠지만 “문제는 플린트시의 상수도 체제가 개선된다고 해도 이번 일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피아 교수는 플린트 납 수돗물 사태는 “사람들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몸으로 느끼는 것”이라며 “이 사태는 스나이더 지사의 성공담을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에서 치워버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지사는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화, 민주 양당의 청문회 위원들은 이미 공개된 사실 외엔 납 오염을 일으키기까지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는 등 스나이더 지사가 청문회에 비협조적이며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thumbnail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