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소탄’ 시험에 “ICBM에 핵탄두 탑재·연료 주입시” 선제공격론까지

북한이 ‘수소폭탄’ 시험이라고 주장하는 제4차 핵폭발 시험을 한 것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강경론자들 사이에서 한동안 잠복했던 북한 정권교체론이 재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후 미국에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9년부터 취해온 대북 ‘전략적 인내’ 전략이 대북 강경론과 대화론 양측으로부터 “실패했다”는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대화론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선 이란과 핵협상에서만큼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본 적이 없다며 즉각적인 북핵 6자회담의 개최 추진 등을 주장하지만, 북한의 전격적인 ‘수소탄’ 시험 충격 속에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북한의 이번 핵시험이 위력상 진정한 수소폭탄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수소탄을 개발, 핵탄두 소형화를 통해 대륙간탄도탄(ICBM)에 탑재하는 길에 정권의 존망을 걸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데는 대체로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재나 대화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유일한 현실적 해법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미국의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는 것일 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자 사설에서 주장했다.

미국 네오콘의 정권교체론은 ‘전가의 보도’처럼 세계의 ‘불량국가들’ 문제의 해법으로 주장됐고, 실제로 이라크 등에서 적용됐다.

그러나 결과는 `보도‘가 아니라 `무딘 칼’인 것으로 드러났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심도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에 가려지면서 북한 정권교체론은 한동안 잠복 상태였다.

이라크에서와 달리 간접적인 방식을 통한 내부 정권교체 지원 전략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과 후에 수반할 한반도와 주변의 정세 불안 등을 감안하면 한국과 특히 중국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과연 ‘현실적’ 해법일지엔 의문이 제기된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처럼 ‘수틀리면’ 비난을 감수하고 발을 빼면 되지만, 북한의 주변국들은 그 낙진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한다. 더구나 중국은 실질적인 대북 제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측과 타결한 핵협상에 대해서도 시기만 늦췄을 뿐 결국 이란이 핵무장을 하고 중동에 핵무장 도미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만큼 핵비확산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4년 5월 자신들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하면 “이 지역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도미노를 우려한 이 신문과 달리 신보수주의(네오콘)의 미국기업연구소(AEI) 상근연구원 마이클 루빈은 6일(현지시간) 이 연구소 블로그에서 “이미 핵 능력을 갖춘 일본이 최종 단계를 취하도록 고무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자신들의 문앞에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도 결국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거나, “최소한, 장차 역내 비핵화 대화에 지렛대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미국의 1개 항공모함전단을 “늘 대북 타격권 내에” 배치할 것과 한국과 일본에 최첨단 미사일방어체제를 보장할 것도 주장하면서 “북한을 (협상) 탁자로 끌고 오기 위한 유인책은 있을 수 없다”고 대북 협상을 배제했다.

미국의 1개 항모전단은 7천500명의 병력에 항모 1척, 순양함 1-2척, 구축함 2-3척, 탑재기 70척 안팎으로 편성되며, 잠수함과 군수지원함이 따르기도 한다.

AEI내 일본학소장 마이클 오슬린이 같은 날 대표적 보수 매체인 내셔널 리뷰 온라인에 기고한 글에서 제안한 대북 군사압박의 구성물은 더욱 다양하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대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발사연료를 주입하는 즉시 이를 파괴할 것”이라는 선제공격 방침을 명확히 선언하고, 이를 뒷받침토록 B-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를 “북한 영토에 근접 배치”하며, 차세대 전폭기와 F-35 전투기도 해상발사 크루즈미사일, B-52 전략폭격기와 함께 배치할 것을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소한, 미국과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이제는 배치해야 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국을 압박하고 있으나, (북한) 위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이 북한을 후견”한 것이라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