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격적인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기존의 반대진영은 물론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도 동시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포린폴리시(FP)가 6일 지적했다.

반대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북핵에 충분히 강경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지지층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기회를 놓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FP는 전했다.

찬반 진영이 이례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비난에 일치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이 실시한 4차례 핵실험 가운데 3차례가 오바마 행정부 재임 기간 단행된데다 이번 4차 실험의 경우 수소탄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규모와 정교함이 오바마 행정부 기간 증대했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F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직접 대화에 앞서 북한측의 비핵화 공약을 요구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에 대해 새로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FP는 밝혔다.

전통적 지지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북한이 다른 글로벌 위기에 몰두하고 있는 미 정부의 관심을 끌기위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이란 핵협상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비확산전문가들도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에 나서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이란에 대해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덜 실질적인 대화를 추진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확대일로를 걸어온 북핵 프로그램을 감안하면 백악관은 더이상 북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킬 수 없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군축협회(ACA)가 발간하는 ‘오늘의 군축’(Arms Control Today)의 발행인인 대릴 킴볼은 FP에 “미국측의 변화와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공조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6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했다.

그는 또 안보리의 추가 제재나 국제사회의 수사적 비난만으로는 북한을 현 핵개발 프로그램으로부터 끌어내릴 수 없는 만큼 회담이 재개되면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분열물질 생산확대 중단 등 단기적 목표를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이 이 같은 제재강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불분명하나 조치에는 위험이 수반되는만큼 기존의 악순환을 거치지 않으면서 제재를 마련하는게 관건이라고 FP는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