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큰 틀의 제재엔 공감 獨·佛 ‘신중론’… 미묘한 입장 차

말레이시아항공 보잉777 여객기(MH17편) 피격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대러시아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에 장단을 맞추면서도 독일·프랑스 등이 외교·정치적 관계에 따라 슬쩍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EU 국가들이 이번 피격 사태에서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격추에 사용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반군에 공급한 것으로 의심받는 러시아를 압박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푸틴의 ‘돈줄’로 알려진 에너지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할지, 무기 수출입까지 금지할지를 두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 20일 3자 전화회의를 열고 대러 추가 경제제재를 경고했다. 그러나 러시아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영국과 달리 독일은 여전히 ‘대화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러시아에 상륙함을 수출하는 프랑스도 소극적이다. 중국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공정한 조사와 사태 수습 노력을 훼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FT는 EU가 러시아에 에너지를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2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EU 외무장관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기업에 대한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날 CBS방송에 출연해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지만 유럽이 얼마나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리 세력에 미사일을 건넨 사실은 명백하다”며 “몇 주 전에 대포와 탱크, 로켓 발사대 등을 실은 150대의 차량이 러시아에서 그 지역(반군 장악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시 ‘포커페이스’ 모드로 돌입했다. 수습에 협조하겠지만 배후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신 수습과 블랙박스 회수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크렘린 담화에서는 “누구도 이번 참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서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러시아군은 사고 직전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 수호이 25 전투기가 사고 여객기에 3~5㎞까지 근접 비행한 자료를 공개하며 격추 책임은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을 이어 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