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자 50여명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행보에 반대하는 ‘입헌 민주주의 모임’을 설립한다고 도쿄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교수(헌법학)와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法政)대 교수(정치학)가 공동대표를 맡는 이 모임은 18일 도쿄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설립을 알릴 예정이다. 발기인으로는 약 50명이 참여한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관계자들은 설립 취지서에서 “일시적으로 민의의 지지를 받은 위정자가 폭주하지 않도록 제동 장치를 만드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에 대해 “아베 정권은 헌법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 수정에 착수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무”라고 밝혔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현 아베 내각 이전까지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이 해석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