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채한도 안 늘리면 국가부도 사태 올 것”

오바마 “부채한도 안 늘리면 국가부도 사태 올 것”

입력 2013-01-16 00:00
수정 2013-01-16 00: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기 마지막 기자회견 주제는 ‘거덜난 살림’

4년 전 금융 위기로 도탄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며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1기 임기 마지막 기자회견의 주제는 ‘거덜 난 나라 살림’이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형편이 암울함을 시사한다. 당초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이 2시간 전에 갑자기 잡힌 것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기자회견을 생략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치권이 연방 정부의 채무 상한선 상향 조정 합의에 실패하면 미국은 국가 부도(디폴트) 사태에 빠지고 주식시장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시간이 없는 만큼 의회가 빨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1일 2기 임기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그는 공화당이 채무 한도 증액을 거부하는 데 대해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경제를 볼모로 몸값을 타내려는 것이며 정부의 문을 닫도록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미 연방정부의 채무 상한은 16조 4000억 달러인데 지난달 말 이미 한도를 넘겨 재무부가 특별조치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임시방편으로 조달했다. 이 한도마저 넘기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동날 것으로 전망돼 그 전에 정치권이 채무 한도 인상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공’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우리는 채무 한도를 올리는 대신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응수, 격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5일 미 의회가 부채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마련하고 있는 총기 규제 대책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의회(공화당)가 반대하면 행정 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안에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고성능 탄창 통제, 공격용 무기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곧 총기 폭력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강경파와 전미총기협회(NRA) 등 총기 옹호론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스티브 스톡맨 하원 의원은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발동해 총기 규제안을 처리할 경우 위헌에 해당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도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오는 19일을 ‘총기 감사(感謝)의 날’로 지정하고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이에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은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암살된 날(1월 21일)을 앞두고 그런 행사를 여는 것은 미국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하는 등 총기 규제 여부를 놓고 미국 여론이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2013-01-1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