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군부 핵개발 포기 안할 것… 北과 군사관계 단절도 없을 것”

“버마군부 핵개발 포기 안할 것… 北과 군사관계 단절도 없을 것”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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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난민 모임’ 재미 버마 불자聯 틴 멍 터 부회장 인터뷰

“버마(미얀마) 군부는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북한과의 군사 관계를 끝내지도 않을 것이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탄압을 피해 망명한 미얀마인들이 주축이 된 ‘재미 버마 불자 연합회’(BABA)의 틴 멍 터(63) 부회장은 20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에 따른 파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처음으로 ‘미얀마’ 호칭을 사용한 것과 달리 터 부회장은 인터뷰 내내 옛 국명인 ‘버마’로 호칭해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차를 보여줬다.



틴 멍 터
틴 멍 터
→오바마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어떻게 평가하나.

-버마의 개혁을 고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현 단계는 단지 개혁을 향한 첫 걸음일 뿐이다. 버마는 아직도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 정치범 문제도 여전하다. 화해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버마는 탄 슈웨 장군 등 5~6명의 군벌이 국부를 독점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국민이 가난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길 기대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왜 재선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얀마 등 동남아를 선택했을까.

-외교적 업적 과시 차원이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버마를 방문해서 40년 이상 해결이 안 되던 버마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으려 한 것 같다. 동남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미얀마 정부는 왜 미국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인가.

-동남아에서 갈수록 영향력을 키워 가는 중국에 위기의식을 느껴서다.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는 상황을 버마 정부는 두려워하고 있다. 버마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통해 국익을 최대화하려 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버마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버마의 경우 젊은 층 실업률은 50%가 넘어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의 투자는 일자리를 증가시킬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해서 중국과 소원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긴가.

-그렇다.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이익을 챙길 것이다. 지난해 중단됐던 중국과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부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는데.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회 의석의 25%가 선출되지 않은 군부 인사에게 자동 배정되고 야당이 선거에서 이길 경우 언제든 군부가 정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민주화는 요원하다. 현재 의회 의석의 97%와 정부 당국자의 95%를 군부 내지 친군부 인사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이 시기상조였다는 얘기인가.

-좀 더 기다려야 했다고 본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 등 다른 지역에서 지지부진한 외교적 성과를 버마 방문을 통해 과시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미얀마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더 많은 자유와 기회, 번영이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꿈에 그칠 수도 있다. 미국도 ‘재정절벽’ 등 재정적자 문제로 여유가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얀마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준수와 함께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버마 군부는 현대적 무기를 갖길 원한다. 핵무기도 갖고 싶어 한다. 핵개발을 위한 비밀 프로젝트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IAEA 사찰을 수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핵개발을 계속한다는 얘기인가.

-아무도 갈 수 없는 정글 같은 곳에서, 위성으로도 탐지할 수 없는 지하에서 핵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란과 북한의 사례를 보면 된다.

→그런 게 의심되는 정도라면 오바마 대통령이 몸소 미얀마를 방문했을까.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에 핵 포기를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북한은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테인 세인 대통령은 실권이 없고 군부가 뒤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군부는 공식 정부 예산과 별도로 그들만의 예산을 따로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급한 외교적 성과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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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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