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 대외정책 비교

6일 미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외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반면 밋 롬니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와의 화해’를 주창하며 취임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만의 ‘일방주의’를 지양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런 오바마를 향해 롬니는 ‘강력한 미국’을 저버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을 축소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가장 큰 시험대는 이란 문제다. 롬니는 오바마가 미국의 혈맹인 이스라엘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집권 시 이란의 핵개발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롬니의 경우 직접적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가 읽힌다. 오바마도 롬니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이란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원래 이스라엘은 올해 안에 이란을 공격할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미 대선 일정 때문에 행동 개시를 미룬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미 대선이 끝난 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오바마와 롬니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바마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마감하고 새로운 전쟁을 피하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자제시키려 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오바마가 재선될 경우 이스라엘의 공격 여부를 놓고 미·이스라엘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롬니가 당선되면 이스라엘의 공격이 오바마 재집권 시보다 빠르고 쉽게 이행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정책 기조는 오바마와 롬니 둘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롬니가 당선되면 중국에 대해 더 거칠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 롬니는 벌써 여러 차례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했을 만큼 ‘중국 때리기’를 벼르고 있다.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2014년까지 수출을 2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며 한국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협상도 진행 중이다. 롬니도 FTA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힌 만큼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유무역 기조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