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단일감독 체계 합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내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은행 단일 감독 체계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유로존 구제기금이 회원 국가의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EU 27개 국가들이 올해 말까지 ECB의 은행 감독권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각국은 ECB에 은행 감독권 전반을 부여하는 법적 틀을 내년 1월 1일까지 마련하고 내년 중 단일 감독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한 프랑스 관리는 ECB가 2014년 초부터 유로존 내 6000여개의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은행 단일 감독 체계가 마련되면 유로존 역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가 회원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회원국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합의는 그간 단일 감독 체계 설립의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이던 프랑스와 독일이 의견을 좁히면서 이뤄졌다. 한편 발표가 나온 뒤 일각에서는 감독 체계 구축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데다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의견 충돌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조희선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