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세 번째 개각… 18명 각료 중 10명 물갈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일 개각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다 정권의 개각은 지난 1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장관이 이처럼 자주 바뀐 것은 노다 정권의 기반이 그만큼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새롭게 출범한 노다 4기 내각은 첫 각의에서 “우리나라의 주권과 영토, 영해를 수호하는 책무를 국제법에 의거해 다하며 국제사회의 ‘법의 지배’ 강화에 공헌하기로 했다.”며 영토 수호를 국정 운영 기본 방침의 하나로 설정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8명의 각료 중 10명이 바뀐 이번 개각에서는 문부과학상에 임명된 다나카 마키코(68) 전 외무상이 가장 눈에 띈다.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주도한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장녀다. 중의원 6선 의원인 다나카는 부친이 총리였을 당시 병약한 모친 대신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맡아 유명세가 따랐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외무상에 오른 다나카는 개혁을 추진하다 외무 관료들과 대립하는 한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면 비판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다 8개월 만에 경질됐다.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의 손에 이끌려 민주당에 발을 들였다. 남편인 다나카 나오키 중의원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방위상을 지냈다. 일본 언론들은 노다 총리가 중국 지도부와의 친분이 깊은 다나카 의원을 문부과학상에 기용, 앞으로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오카다 가쓰야(59) 부총리와 겐바 고이치로(48) 외무상, 후지무라 오사무(62) 관방장관, 모리모토 사토시(71) 방위상 등 내각의 핵심은 유임됐다. 한국, 중국과의 영토 갈등으로 어수선한 정부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외교·안보 분야는 현행 틀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의원 선거 대비 차원으로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불만이 분출했다. ‘논공행상’과 탈당 유력자들을 배려한 개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재 민주당 소속 중의원은 244명으로 과반(239석)을 겨우 넘고 있다. 6명만 탈당하면 중의원 과반이 무너져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