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 국제학술대회’ 격한 논쟁

“우리는 미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열도를 일본에 넘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미국은 입으로는 중립을 말하면서 행동은 중립적으로 하지 않는다. ”

존 차오 타이완 정치국립대 국제법 교수는 20일 타이완 타이베이 중앙연구원에서 열린 이어도연구회·타이완중앙연구원의 ‘이어도 국제학술대회’에서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날카롭게 논평했다. 이날 이어도 분쟁 해결책보다 댜오위다오 문제가 더 뜨거운 소재로 떠올랐다. 차오 교수는 미국이 2차 대전 직후 냉전을 겨냥해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 일대에 군사기지를 짓는 등 행정권을 행사하다가, 1972년 오키나와에 댜오위다오까지 묶어 일본에 넘긴 행위를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이날 일본의 마사히로 미요시 아이치대학 해양법 교수가 “역사적 문제 때문에 분쟁 중인 지역이 있는데 이들의 해법은 해양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탓이다. 그는 “2차대전 종전 후 일본은 오키나와와 함께 센카쿠를 넘겨 받았는데, 중국이 센카쿠에 대해 주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유권에 침묵했다는 지적에 대해 가오 셩티 국립타이완 해양대 해양법 교수는 “1949년과 장제스(蔣介石)가 타이완으로 쫓겨오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느라 혼란스러워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1958년 중국과의 사이에 군사적 위기가 발생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타이완으로서는 자신들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미요시 교수는 이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다케시마가 과거부터 조선의 어부가 개인적으로 오갔다는 것만으로는 주권을 선언한 것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해, 최연홍 이어도연구소 연구위원와 차오 교수로부터 “독도와 댜오위다오가 역사적으로 각각 한국령·중국령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반박을 받았다.

타이베이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