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최비 명목 35만 달러 기부 후 대륙붕委, 온라인에 인정내용 공고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일본의 대륙붕 확장을 정식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대륙붕 확대 신청에 대한 권고 요지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오키노토리시마를 일본의 새로운 대륙붕 기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대륙붕으로 인정받은 해역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으로부터 200해리·1해리는 약 1.85㎞) 밖이라 해도 해저자원의 개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로부터 오키노토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확대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일본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발해 논란을 빚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권고 요지는 태평양 4개 해역 총 31만㎢를 일본의 새로운 대륙붕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륙붕 기점 중 하나로 ‘규슈-팔라우 해령에 위치한 일본영토’를 명기했다. 이 해역에 속한 영토는 오키노토리시마 이외에는 없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번 권고 요지로 일본의 대륙붕 확대가 대외적으로 뒷받침됐다.”며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암초에 불과하다는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이 대륙붕을 확장함에 따라 오키노토리시마 해역의 해군 활동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유엔의 권고 요지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계속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의 개최비용 등의 명목으로 신탁기금에 35만 달러(약 4억 1000만원)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제출한 60여건의 대륙붕 확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의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