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진 부흥채 여파

일본의 국가채무가 1000조엔(약 1경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 등을 합한 일본의 2011년 말 국가 채무가 전년에 비해 99조 7451억엔이나 증가해 역대 최대인 1024조 1047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201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일본 대지진 부흥책의 재원으로 11조 5500억엔의 부흥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 중 적자국채와 건설국채, 부흥채 등 국채는 전년 대비 35조 5248억엔이 증가한 794조 938억엔으로 전망됐다. 차입금은 3조 4432억엔 늘어난 58조 4491억엔을 기록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은행 등을 상대로 한 국채 판매가 둔화되면 금리가 상승해 국가가 지불하는 이자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8월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일본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중국과 같은 Aa3로 한 단계 강등시켰다.

일본의 국가채무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늘어나면 2016년에는 277%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영국 기록을 제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채무 감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