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재정위기 스페인 팔고 깎고…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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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권 민간 이양·실업자 보조금 삭감키로

금융위기에 맞닥뜨린 스페인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고 실업자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고강도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을 통해 “공항 지분을 49%까지 민간에 매각, 국내 최대 규모인 마드리드 공항과 바르셀로나 공항 등을 민영화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 복권사업부에 30%까지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4만개 중소업체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한편 지난 2월 기준으로 다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들에게 매월 426유로(580달러)씩 주던 보조금은 삭감키로 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0% 수준으로, 유럽연합(EU) 가운데 가장 높다.

엘레나 살가도 경제장관은 이와 관련, “11.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에 6%로 줄인다는 정부의 목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성장과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페인의 재정 대책은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급등, 안정성 잣대가 되는 독일채권 ‘분트’와의 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지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로 벌어지면서 아일랜드에 이어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격 공개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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