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中 선장… 꼬인 中·日관계 풀릴까

미국과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환율 전쟁을 치르고,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토분쟁을 벌이는 등 미·중·일 초강대국 간 세력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센카쿠열도 분쟁은 중국의 2대 강국(G2) 부상과 이에 따른 범지구적 세력 균형의 재편에 수반한 긴장 구도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24일 중국인 선장 잔치슝(詹其雄·41)을 석방함으로써 변곡점을 맞았으나 중·일 간 영토 분쟁은 향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위안화 절상 논란 또한 세계 경제패권을 겨냥한 G2 간 무한전쟁을 예고한다.





일본이 24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구속한 중국인 선장 잔치슝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풀어주기로 결정했다. 대일 경제 제재 카드를 들고 초강수를 둔 중국에 외견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일본 정부가 구속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선장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무성으로부터 처분보류로 중국 선장을 석방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판단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자민당 등 일본의 보수 야당들은 “외교적 패배”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다. (중국 어선이) 영해를 침범한 것이 명명백백함에도 중국의 압력에 정치가 굴복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중국은 앞으로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분쟁지역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날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전세기를 보내 선장을 귀국시키겠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조치에 착수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중국의 안보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미·일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가 더욱 강화하는 등 미·일 동맹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일 동맹의 필요성을 더욱 실감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엔총회에 참석중인 간 나오토 총리는 24일 오전 뉴욕시내 호텔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약 1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센카쿠 열도분쟁과 관련해 향후 양국이 긴밀히 제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도 회담 이후 “센카쿠 열도는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미·일 안보조약 5조에는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가 규정돼 있으며, 이는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가 아니라 미국이 지켜줘야 할 일본의 영토에 포함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은 보름동안 외교·경제적 강한 압박을 통해 영해침범 중국 어선과 선원들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려던 일본의 시도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함에 따라 더욱 강한 ‘몰아치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이 문제를 유엔 무대로 끌고간 것은 이 같은 중국의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다. 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원칙을 얘기하겠다.”며 “주권과 영토보전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초기 중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방심한 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어선 나포와 선장 구속이 ‘악수’였다는 얘기다. 분쟁지역화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도쿄 이종락·베이징 박홍환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