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판 前정권 정책 ‘대못뽑기’

영국판 前정권 정책 ‘대못뽑기’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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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정부 24개 사업 폐지·중단 노동당 “일자리 등 어려움” 반발

영국 연립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하던 각종 사업들을 폐지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노동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불거졌던 ‘대못뽑기’ 논란이 영국에서 재현될 기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대니 알렉산더 예산담당 장관이 17일 오후(현지시간) 하원에서 전 정권의 217개 프로젝트 중 올해 시작된 12개 사업을 폐지하고 12개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폐지된 12개 사업의 규모는 20억파운드(약 3조 6000억원), 보류된 사업은 85억파운드(약 14조 3000억원)에 달한다. 알렉산더 장관은 “재정감축을 위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렉산더 장관은 일부 예산이 지난 5월의 선거 직전에 선심성으로 지출됐으며 재정 조달 대책도 없이 발표된 정책도 있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폐지된 사업에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스톤헨지 방문객 센터 건립, 대형 병원 재정비계획 등이 포함됐다. 공공 도서관 건립계획, A14 고속도로 업그레이드 계획 등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

노동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리엄 번 노동당 예비내각 예산장관은 “연정은 자신들이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정책들마저 노동당의 실수로 덮어씌워 없애고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유망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연정의 이번 계획으로 인해 새단장을 꿈꾸던 학교와 병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6-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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