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기국회가 16일 폐회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참의원 선거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야권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4일 참의원선거를 공시하고 다음달 11일 투·개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7일 ‘참의원선거 메니페스트(정책공약)’를 발표하기로 했다.

공약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다. 한층 미·일 동맹을 중시하고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중국을 경계했다. 때문에 현실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취임 직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표방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대목이다.

간 나오토 내각의 외교·안보정책은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는 대미외교 복원에 초점을 뒀다. 하토야마 전 내각이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 관계를 내세워 미군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려다 갈등과 혼란만 부추켜 결국 정권 위기로까지 몰렸다는 점을 감안한 셈이다.

간 총리는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미·일 안보 체제를 견지해 적절한 방위력의 정비에 노력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자민당 정권 때 자주 들어봄직한 답변이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 민주당은 참의원선거 공약에서 ‘미·일 동맹의 심화’를 내세웠다. 지난해 8월30일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했던 ‘대등한’ 미·일 관계는 사실상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을 목표로 한다는 문구는 명시했다. 후텐마 문제와 관련, “미·일 정부간 합의를 따르고, 오키나와의 부담경감에 전력을 다한다.”고 적시했다. 양국 정부가 지난달 28일 오키나와현 나고시 헤노코에 대체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을 지키겠다는 내용이다. 외교·안보 공약은 아즈미 준 전 중의원 안보위원장과 호소노 고우시 간사장 대리가 주요 골격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당내 중진 의원들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는 전례에 없던 항목들을 삽입하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상세한 설명없이 군비 확장을 진행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해 ‘중국 국방 정책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중국에 제대로 말해야 할 것은 말하는 자세를 나타낸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기 수출 3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방위 장비품의 민간 전용의 추진’도 사민당이 연립정권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포함시킬 수 없는 항목이다.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내각이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수출을 불허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