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이란추가제재 합의

안보리 이란추가제재 합의

입력 2010-05-20 00:00
수정 2010-05-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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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추진과 관련, 이란에 대한 중무장 무기의 판매금지와 은행에 대한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제재 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유엔에 제출했다.

추가 제재안은 이란이 자국의 농축 우라늄 국외 반출에 대해 브라질·터키와 합의한 지 하루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합의를 거쳐 발표됐다. 10개 비상임이사국들에게도 회람됐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람에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으로 강력한 결의안에 관한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발표는 지난 며칠간 이란이 쏟아온 노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답”이라고 평가했다. 대(對) 이란 추가 제재안은 결국 이란이 합의한 브라질·터키와의 이른바 ‘핵 스와프’를 암묵적으로 저지하는 동시에 이란 핵문제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제재안을 강화한 것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이란 정부에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제재방법들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추가 제재안은 탱크, 전투기,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 등 중무장 무기 8종류의 이란에 대한 판매금지를 비롯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체제 마련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관리는 추가 제재안에는 ▲우라늄 채굴 등과 관련한 이란의 국외투자금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이란의 모든 활동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제출됨에 따라 미국 상·하원도 양원 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이란 제재법안을 이달 중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kmkim@seoul.co.kr
2010-05-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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