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상 노예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흑인들은 악명 높은 ‘짐 크로 법’으로 1960년대까지 공식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공공장소에서 흑인은 백인과 같은 공간을 쓸 수 없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들이 탄 버스에서 끌려나가는 영화 속 장면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흑인들은 인터넷이 날아다니는 지금까지도 유무형의 차별을 당한다. 같은 나라에 400년 넘게 살면서 지금도 여전히 흑인과 백인의 영어 악센트가 확연히 다른 것은 흑백 간 융화가 그만큼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흑인 중 일부는 남북전쟁 때 노예해방을 기치로 내건 북군에 소속돼 총을 들었다. 하지만 짐 크로 법은 군대에도 적용돼 백인과 흑인은 분리된 처우를 받았다.
이런 역사를 알고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상 처음으로 흑인을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의미가 예사롭지 않다. 군대라는 가장 보수적인 조직을,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대를 흑인이 지휘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기념비적이다. 그런데 정작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의 임명에 발목을 잡는 것은 인종이 아니라 군 경력이다. 미국 법률은 민간에 의한 군 통제 전통에 따라 전역한 지 7년이 안 된 군 출신의 국방장관 임명을 금하는데, 오스틴은 2016년에 전역했다. 오스틴이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 법률 조항 적용을 면제한다는 상·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47년 이 법이 제정된 뒤 면제를 승인받은 경우는 2명뿐이다.
한국 국민 입장에선 미군의 민간 우위 전통이 부럽다. 한국은 휴전 중인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방장관을 군 출신이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명분은 상시 전쟁 중인 나라인 미국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미국은 지금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매일 같이 전사자가 나온다. 그럼에도 군 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는 걸 극도로 꺼린다. 반면 한국은 민간인 국방장관은커녕 육사 출신이냐 아니냐로 갈등한다. 그러니 군 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흑인이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미국을 보면서, 한국도 언젠가는 다문화 가정 출신 국방장관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carlos@seoul.co.kr
2020-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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