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루마니아는 강압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편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베이비붐’에 루마니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1962년 출산율 2.1명이 붕괴되면서 강력한 인구 증가 정책에 나선다. 유럽에서 가장 낙후했던 만큼 노동 인구를 늘리는 데 사활을 걸었던 듯하다.
1967년 대통령격인 국가평의회 의장에 오르며 권력을 장악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인구 감소의 원인을 피임과 낙태에서 찾았다. 이후 루마니아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를 넘어 ‘출산 강요’에 가까웠다. 피임과 낙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도 했다. 공포 영화에 가까운 ‘4개월, 3주…그리고 2일’은 이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다.
피임을 막는 데 보안군과 비밀 경찰로 이루어진 ‘세쿠리타트’가 나선 루마니아의 상황은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분명 희극적이다. 하지만 한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세력에게는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도 이 영화는 알려 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6위였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국가의 미래도 밝지 않다는 뜻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다. 저출산은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 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일본은 지난해 저출산 대책을 전담하는 ‘1억총활약 담당 장관’이라는 정부 조직을 신설했다.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4명 수준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이 지난 뒤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엊그제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인구안정처’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선 “청와대에 인구수석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감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서동철 논설위원 dcsuh@seoul.co.kr
2016-09-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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