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길섶에서] 마을버스와 준공영제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6-01-21 01:16
수정 2026-01-2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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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가 멈췄던 지난 13·14일, 마을버스는 다녔다. 시내버스 적자는 서울시가 메워 준다. 마을버스 적자에는 일정액을 지원해 줄 뿐이다.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환승 할인으로 적자가 커졌다며 환승 탈퇴를 압박했다. 서울시가 지원액을 늘려 고비를 넘겼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은 골목길, 고지대 등을 오간다. 교통소외지역을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과 잇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노인, 청년 등에게 중요하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정년 65세 연장, 2.9% 임금 인상으로 타결됐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달리 임금체계 개편은 없었다.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가 3.0%였으니 사실상 노조의 압승이다.

준공영제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보다 공공성 측면에서 우위다. 시내버스 노선에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들이 마을버스 노선보다 많다. 시내버스 지원은 줄이고 마을버스 지원은 늘리는 준공영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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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논설위원
2026-0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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