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길섶에서] 층간 소음/박현갑 논설위원

입력 2013-06-21 00:00
수정 2013-06-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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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서울광장에 마련된 ‘층간소음 공감 엑스포’장을 찾았다. 휴일이면 아파트 어디에선가 들리는 피아노 소리에 짜증을 느끼던 터라 일부러 들렀다. 서울시가 층간소음에 대한 주민 이해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다. 지나치게 크게 울려퍼지는 개막 행사장의 스피커나 마이크 소리가 귀에 거슬렸으나 앞으로 달라질 주거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층간 소음을 줄일 수 있다는 건축자재가 많은 데 놀랐다. 윗집 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에 내려와 있는 구조다 보니 화장실 물소리를 아랫집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알게 됐다.

건축자재 개발과 정부 규제를 이끌어 낸 게 소음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공급 위주의 양적 개발론에 재산 증식을 노린 투기성 수요가 맞물리면서 주거공간의 65%를 차지하게 된 게 바로 공동주택이다. 층간 소음으로 살인까지 빚어진 터이니 정부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것은 당연지사다. 조망권이나 일조권 못지않게 중요해진 소음으로부터의 해방권이 주거문화에 어떤 변화를 더 가져올지 궁금하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공로가 있는 시도의회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고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반기에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특히 고 의원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입법 활동을 펼쳤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해, 교과서 외의 참고서와 전자책까지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획기적인 교육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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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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