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시가 0.59명, 우리 서대문구는 0.61명으로 더욱 심각하다. 2004년부터 출산율 꼴찌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대응에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인구위기 대응전략보고서를 통해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령인구(6~17세)가 전년 538만명에서 2040년 268만명으로 절반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2020년대 연평균 2.2%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40년대 0.9%로 하락해 0%대로 굳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우리나라가 2750년이 되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수조원대의 예산 투입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공공이 나서서 책임지고 자녀 양육 전 주기에 걸친 체계를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출산·양육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넘어 부모가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을 줘야 한다.

서대문구는 그 첫 단추로 30일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한다. 이제 필수가 된 산후조리원 요금은 해가 지날수록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의 요금 격차는 2배 가까이 된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 18곳, 서울은 1곳에 불과하다. 서대문구의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은 서울서북권에서 최초로 개원 소식을 알리자마자 예비 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 건물 내에 모자건강센터를 함께 설치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1대1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올 9월부터 서울 최초로 ‘임신축하금’을 지급(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 쌍둥이 이상 90만원)하고, 내년엔 3년 이하 터울을 두고 출생한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 서대문사랑상품권 180만원을 지원하는 ‘터울 출산장려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는 학기마다 10만원씩 6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 개학수당’ 신설을 위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희망을 가져도 될 것 같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8명이 ‘현실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이 제공된다면 계획하고 싶은 이상적인 자녀의 수’를 2명 이상이라 답했다고 한다. 공공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와 재정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갖춰 줄 수 있다면 향후 한국이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된다는 경고는 틀린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