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공원에 공공임대주택을,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의 산림은
청장년 주거지구로 개변하자.
상상력 빈곤할 뿐, 못할 것 없다

서울에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센트럴파크가 있는 미국 뉴욕이나 하이드파크의 영국 런던을 예로 들며 서울은 너무 쾌적하지 않단다. 유명 건축가에다 사회학자들까지 가세해 자연친화적 미래의 서울을 제시한다. 여기에 서울시장은 남산, 용산, 한강을 녹지축으로 잇고 국제 업무센터 조성 포부를 밝힌다.

나는 글로벌 학자들과 선출직 정치인의 견해에 매번 갸우뚱할 때가 많다. 서울에 공원이 부족하다고? 뉴욕, 런던, 파리, 도쿄에 비하면 서울은 세계에 유례없는 녹지로 둘러싸인 천혜의 도시다. 중심부에 남산이 있고 한강 남북안에 끝없이 펼쳐진 수변 공원 그리고 북한산, 인왕산, 관악산, 청계산. 나는 이렇게 녹지 많은 메가시티를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거기에다 강북의 다섯 궁궐. 무엇이 부족해 용산의 미군기지까지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지.

서울에 부족한 것은 집을 지을 땅이지 공원이 아니다. 용산에 센트럴파크를 만들면 서울의 기존 아파트와 부동산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청장년은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기득권의 성채’가 될 것이 자명하다. 서울시의 보금자리 주택, 청년 행복주택 프로젝트의 디자인 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아무렴, 이 선한 정책마저 주거용 토지가격 앞에는 무력했다.

서울의 주택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6세기 안동 출신 퇴계도 셋방살이로 중구 정동을 전전한 기록이 있다. 조선 전기 김종직을 필두로 등장한 신진 사림파는 영남 출신이 많았는데 한양 생활의 시작은 가사전당(家舍典當)제도로 대부분 전셋집이었다. 나랏님도 해결하지 못한 서울의 주거문제.

이런 상상은 어떤가? 서울의 중심축인 남산, 용산, 한강은 특별법을 제정해 20, 30, 40대를 위한 공공택지지구로 못박는다. 산업공단 부지 확보, 도심공원·국립공원 환경보존에 그토록 집착하는 정부가 주거용 부지 확보에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나라의 택지가 부족하니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이치. 역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무리 신묘한 처방도 늘 무위로 돌아갔다. 안타깝게도 국토의 지리를 읽지 못한 까닭이다. 보라, 우리 산하는 63%가 산림이다. 여기에다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그린벨트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주거용 공간은 그야말로 ‘희귀재’로 존재한다. 각국의 국토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흑림으로 유명한 독일이 33%, 스위스 31%, 미국이 33%이다. 영국은 13%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렇게 국토를 넓게 활용하니 부동산과 주택가격에서 우리만치 고통받지 않는다. 적어도 독일이나 스위스 정도로 우리 국토의 산림 면적을 조정해 주거용 대지와 산업용 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젊은 세대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신조어가 나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의 절규’라는 칼럼이 일간지에 실렸다.

마침 새 정부가 출발했다. 맨 우선 주거지 확보 다음은 환경을 고려해 우리 산림의 나무로 집짓기를 제안한다. 서울의 중심축이며 핵심 지역인 남산과 용산 그리고 한강 수면 위에도 국산 원목으로 공공주택을 짓자. 원목주택은 바로 탄소의 저장소가 될 것이다. 우리 숲에서 벌채한 나무로 집을 지으니 탄소의 증감이 없어 이보다 더 환경친화적인 해결책은 없다.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 원목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는 결구를 내촌목공소는 기쁘게 제공하겠다.

30년, 50년 후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는 날, 원목집을 해체하면 남산, 한강의 본디 모습을 고스란히 되찾을 수가 있다. 2025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이 26, 즉 26년을 한 푼의 소비 없이 저축만 해야 27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런 구조에서 어떻게 내수경제의 회복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기대하겠는가.

2000만 청장년 인구가 주택 마련으로 받는 고통에 우리 공동체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 자투리 공원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서울 중심부와 수도권의 산림은 모두 청장년의 주거지구로 국토를 개변하자. 한국의 토목 시공 능력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우리의 상상력이 빈곤할 뿐.

김민식 내촌목공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