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한 아트에세이스트
그 집은 보증금도 없었고 임대료도 다른 ‘사회주택’과 비슷했다. 전 세입자가 친구여서 우리가 넘겨받을 수 있었다. 가난한 유학생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데는 베를린 주택 정책의 부분적인 장점이 깔려 있다.
집주인들은 주택조합을 형성했는데 시에서는 부족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대신 한 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집주인들은 가장 전망이 좋은 3층을 내놓았다. 임차인을 뽑는 기준은 ‘이 집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전 세입자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그 집을 얻었다. 집주인 말에 따르면 독일 사람들이 외국인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특히 동양인 유학생은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한다. 베를린시의 주택 정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주인의 배려, 전 세입자와의 친분으로 나는 유명 건축가가 섬세하게 신경 써서 지은 훌륭한 집에서 수년 동안 임대료 한 번 올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독일의 주택 사정이 언제나 좋은 것도 아니고 통독 직후엔 집 구하기가 어려웠던 적도 있었으며 지금은 임대료가 올라 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듣긴 하지만 사회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는 한 가난한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건 분명하다. 특히 위에 언급한 그 집의 예는 매우 인상적이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보기도 했다. 그 집에 사는 동안 가난한 세입자라고 눈치 주거나 차별을 받아 본 일은 없었다.
그런 주택조합의 예가 한국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래전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미 아파트는 차고 넘치지만 또다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 집이 모자라서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정책 입안자들만 모르는 것 같다.
임대주택 비율을 정해 놓고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정책은 반갑지만, 난관에 부딪힌 건 어이없게도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집주인’들의 반대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간적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 집값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가난한 이들과 살 수 없다는 ‘집주인’들의 인식. 결국 더불어 사는 것은 주택정책에 더해 집주인의 품격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공공의 정책과 개인의 윤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때다.
2020-08-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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