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 심사가 정쟁에 묻히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의 일정을 시작했으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사실상 예산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에 달한다. 재정지출은 올해보다 8% 넘게 늘었고 주요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 민생을 챙기고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서 국가의 활로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쌓여 있다. 전례 없이 복합적인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뭘 어찌해 볼 방도가 없다.

어제 예결위에서 여야는 대장동 사태를 놓고 거친 공방만 벌였을 뿐 정작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와 효과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여야의 정치 쟁점에 질의가 필요하다면 다른 상임위에서 엄정히 다루면 된다. 예산 심의까지 정쟁 속으로 끌어들여서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 재정 우선순위는 온데간데없고 심의는 부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각 부처의 편성안 중에는 포장만 요란한 사업이 적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국회가 지금 우선해야 할 일은 국가 재정의 큰 방향을 점검하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사업구조 전환,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 균형, 청년 주거 지원, 고용 취약계층 보호 등 어느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다.

소모성 정쟁으로 예산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 혼란을 빚는 일이 해마다 반복돼 왔다. 법정 시한을 넘긴 끝에 준예산 사태로 복지와 고용정책이 줄줄이 지연되면 중소기업과 지자체, 취약계층이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는 예산 심의의 책무만큼은 함께 나눠 지고 생산적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