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사과도 없이 ‘3대 복귀 요구안’… 후안무치 전공의들

[사설] 국민 사과도 없이 ‘3대 복귀 요구안’… 후안무치 전공의들

입력 2025-07-20 23:46
수정 2025-07-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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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복귀 3대 요구안 가결
전공의협 복귀 3대 요구안 가결 한성존(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에 이어 현장 복귀를 추진하는 전공의도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의 ‘의정갈등·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자 의대생·전공의가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는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세 가지 요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정했다. 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이다. 이미 시행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으로 되돌리되 앞으로의 논의에는 환자나 시민을 포함시키지 말라는 요구다. 비공개 총회 후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올 하반기 모집에 복귀할 것인지의 입장도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 이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재직했던 병원으로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추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하루빨리 수습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대생뿐 아니라 전공의도 복귀 조건만 일방적으로 요구할 뿐 대국민 사과 한마디가 없다. 마치 맡겨 둔 빚을 독촉하듯 요구사항만 나열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먼저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간단치 않다. 8000여명의 ‘유급 의대생’들이 올 2학기 수업에 당장 복귀할 수 있게 하려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 기준을 바꿔야 한다. 강경파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높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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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2026 서울시 본예산에 왕십리역 11번 출입구 승강기 설치를 위한 13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번 예산 확보로, 승강기 설치를 위한 누적 예산은 약 50억원에 달하게 됐다. 하루 평균 20여만 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 등 4개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며,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또한 11번 출입구는 왕십리와 행당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로, 45도에 가까운 가파른 계단과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로 인해 개찰구까지의 이동이 매우 불편하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들에게는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승강기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 의원은 왕십리역 승강기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4년 동안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와 협의하고, 2025년도에는 설계용역 회사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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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와 시민들은 의대생·전공의가 자발적으로 떠난 만큼 특혜성 조치 없이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갈등에 속수무책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의대생·전공의들의 요구에 귀를 열어 주더라도 1년 반을 인내해 온 국민과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않아야 한다.

2025-07-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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