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폐지” 여당 내 속도전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 공감부터 얻길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계기로 검찰개혁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당권 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나란히 참석해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경쟁하듯 공언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의 목소리가 높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등을 검찰개혁 법안으로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강경파를 중심으로 가속을 붙여 갈 기세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주도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온도 차가 느껴진다.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과 사법체계의 변화를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의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표적수사, 정권 편향, 제 식구 감싸기 등 고질적 병소는 수술 시기를 한참 놓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의혹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한 달 만에 확보했다. 지난 4년간 수사에서는 없다던 증거물이었다.

그럼에도 형사사법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검찰개혁 방안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무엇보다 온건 성향의 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데는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여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검찰청 폐지를 속도전을 하듯 선언하는 것은 다분히 무리한 과속으로 읽힌다.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그것이 당권 경쟁의 재료로 도마 위에 올라갈 수는 없는 문제다.

기소권 분리는 검찰 권력 남용을 막는 장치이겠지만 부작용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 범죄 대응 역량 약화, 수사 지휘체계 혼란 등 따져 봐야 할 대목이 많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만으로도 수사 지연에 따른 국민 애로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 기간이 1.5배로 늘어났고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범죄의 경찰 처리 기간이 15% 이상 늘었다.

검찰개혁을 날짜를 못박아 가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국민 불안이 커진다면 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속도전을 벌이다 많은 부분을 잃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적 공감부터 얻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다.